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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예산 삭감 불구 2033년 경항모 확보 추진
방사청 “軍 요구 전력화시기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
내년 기본설계 착수 어려워졌지만 사업 의지 재확인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2033년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군이 최근 공개한 경항모 CG영상의 한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국회의 대폭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2033년께 3만t급 한국형 경항공모함(CVX)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가 내년도 경항모 관련 예산 71억8800만원 중 5억원만 반영하고 90% 이상을 삭감하면서 경항모 사업이 사실상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경항모의 필요성과 전략적 의미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보다 충실히 하면서 핵심기술 수행기관, 해군, 조선소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하겠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용역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켜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계획된 전력화 기간 내에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경항모 관련 예산이 삭감됐지만 2조649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3년께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내년도 경항모 관련 예산으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삭감했다.

특히 내년부터 착수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려던 기본설계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돼 2033년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경항모 예산 감액에 따라 2022년 기본설계 착수는 제한된다”면서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청은 이날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방사청은 “경항모는 대북억제 및 대응, 대주변국 견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수호 등 미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 수 있는 유용한 전력으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조선산업 재도약, 방산수출 및 기술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가 국회의 지난해 요구에 따라 한국국제정치학회를 통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경항모에 대해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와 동북아 국가의 해군력 강화 현실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래 전략자산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능력 구축 및 국방력을 운용하면서 유사시 방위·억제 능력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핵심기술을 비롯한 개발완성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지만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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