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오랜 기간 민생경제와 소비자문제에 관해 연구해 온 저자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정책 문제를 다룬 책을 냈다.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의 현주소와 정책 해결책’이라는 담론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책의 내용은 소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집세와 집값, 부동산세금과 중개수수료와 같은 소소한 문제를 함께 다룬다. 30여 편의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읽다보면 귀에 쏙 들어올 만큼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이야깃거리를 이어나간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치솟은 집값과 전월세 대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누가 어떻게 집값과 집세를 올렸는지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진단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해법과 정책의 방향을 저자 나름의 통찰력을 더해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책의 잘못을 들춰내어 지적하는 목소리는 흘러넘치지만 피부에 와 닿는 해법을 고민하는 글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원론적 방향제시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실무적 대처 위주여서 높은 수준의 독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은 그런 틈새를 일정 부분 메꿔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책의 제3부 제4절에서는 주택·주거정책 추진을 위한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치솟은 집값과 전세대란과 같은 현상(Status quo)에 관한 내용으로, 은마(銀馬) 집값과 부동산 정책의 명암/집값과 전세가 대란 언제부터?/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인가?/꼼수 증세가 된 공시가격 급속 인상/집값 따라 치솟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전세 대란과 렌트 푸어(rent-poor)/국민의 주거 문제에 눈 귀 닫은 정부/국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F” 학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파트는 부동산·주택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diagnosis)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시선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부동산정책관/그대 이름은 대책, 대책, 대책/부동산 세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급속한 공시가격 인상/임대차 2법發 전월세 대란/잘못된 통계와 부동산 정책 실패/유력 대권 후보의 황당 ‘기본주택’ 공약/엇박자 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하는 정부/누더기 ‘고가주택’ 기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등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저자가 역점을 두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나름의 대책(policy measures)을 제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혜를/정치권 해법의 허와 실(여당 대표의 황당한 주택 문제 해법/국민 사찰기구 설치가 LH 사태의 해법?)/주택 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주택⋅주거 정책은 이렇게 추진해야 :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 부동산 세금 문제의 해법(조세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과세/바람직한 공시가격 수준과 인상률)/전월세 난국의 해법(시장이 이기는 규제 없다/난국 탈출을 위한 단⋅장기 처방)/더불어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지침/부동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부동산 중개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바우처’)/주거 행복권과 주거 복지 등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인 이종인 박사는 경제학과 부동산도시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여의도연구원, 그리고 건국대와 인하대 등에서 민생경제와 소비자정책에 관해 연구와 강의를 담당해오고 있다. 헤럴드경제를 포함한 몇몇 언론의 전문가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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