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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 사간 9살 아이가 100만원 훔쳐갔다”…처벌도 못해
[SBS ‘모닝와이드’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광주의 한 잡화점에서 9살 아이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으나,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9살 A군이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CCTV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군은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둘러보고는 돈을 내고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샀다. 이후 가게 주인 B씨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주위를 살피더니 금고에서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텅 빈 금고를 확인한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CCTV를 확인했는데, A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씨는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들고 매장에 들어오길래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너무 귀엽고 착하게 생긴 아이였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많이 놀랍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초등학교 3학년인 만 9세로 확인됐으며, B씨는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A군의 부모로부터 사정이 있다며 피해 금액을 즉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범법소년은 너무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로선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뿐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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