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
“지자체장에 무소불위 권력…사각지대 방치”
“지자체장에 무소불위 권력…사각지대 방치”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를 표적으로 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지난 2010년 11월이 끝이었다.
당시 감사 대상은 2009년 1월~2010년 10월 사이 업무였다.
주요 감사 항목은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시장의 재임 기간에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장의 재임 중 한 번씩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인력 한계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일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