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키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계획 변경 과정을 밟으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삽을 뜬 지역 공동주택용지 37만8635㎡에 조성키로 목표한 임대 비율은 15.29%(5만7889㎡)였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이 비율이 6.72%(2만5449㎡)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대장동 A10·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최종적으로 A9·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차례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두고, A10 구역 내 112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선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일 때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며 “이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