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들이 그 부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세부담이 10% 증가할 경우 근로자 임금은 0.27% 감소하고, 특히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세 부담의 노동자 전가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이번 연구에서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한계세율은 초과수익 대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돼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업이 내야하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함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전가 정도는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경우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 수준은 0.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담 전가 정도가 전체 기업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