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가정폭력 사건 추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경찰청 자료]

[헤럴드경제] 최근 5년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5만명에 이르지만, 구속된 사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도 1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8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1건이 일어난 셈이다.

최근 5년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25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지난해 5만243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만228명(78.7％)이었고, 여성은 5만4026명(21.2％)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0.0%)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30대, 50대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총 2062명으로, 구속률이 0.8％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 가해자는 12만7759명(63.6％)이었다. 이어 상해·폭력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체포·감금(0.3％), 모욕·명예훼손(0.1％) 순이었다.

또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5089가구로, 이 중 A등급(위험) 가정이 6862가구, B등급(우려) 가정이 8227가구로 파악됐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인 초동대처에 나서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사범과 가족을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