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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여민수(맨 오른쪽) 카카오 대표와 한성숙(맨 왼쪽) 네이버 대표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 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네이버·카카오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 심장 깊숙이 고강도 ‘규제 공포’가 엄습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나서 초대형 양강 플랫폼 옥죄기에 나섰다. 비대면 열풍을 타고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앞세워 승승장구하던 네이버·카카오가 규제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루 만에 양사 시가총액은 13조원가량 증발(8일 기준)하며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다. 나날이 커가는 플랫폼 시장 지배력에 ‘규제 부메랑’이 내리꽂히며 네이버·카카오의 질주에 급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다. 시장 장악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정조준한 것이다.

최근에는 송갑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 참여연대 등과 카카오 확장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포용적인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횡포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집권 여당이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으로 국회 통과 시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핀테크 사업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이 금융상품을 비교해 추천하는 서비스 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장은 금융 상품을 비교 견적 서비스하는 카카오페이가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번 금융 당국 발표 후속으로 네이버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규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플랫폼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열린 ‘AI 최고위 전략대화’에 나서 AI경쟁력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생태계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상생안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향성은 맞다. 시장지배적 지위 아래 수수료를 착취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제도가 마련되고 이 같은 규제 내에서 유연하게 사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