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로 촉발된 아프간 사태 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프간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라며 위기 국면에서 위험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기회를 살려야한다고 주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위기 관련 발언 뒤 떠나고 있다. [REUTERS]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군 철수 뒤 탈레반의 전격적인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뒤따른 혼돈은 한국에도 커다란 문제의식을 던진다.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안보의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아프간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연상케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이스라엘 등에서도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전술핵 보유, 한미일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며 핵무장 필요성까지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9일 아프간 사태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는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 전통적 우방과 선린외교, 그리고 북한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술핵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한국과 아프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미군에 의지한 안보 구조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며 차기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북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핵개발과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중국 등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미 보수논객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프간 사태를 전작권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존망과 국민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가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일단 미국은 한국 등 동맹과 아프간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미군을 감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아프간 철군이 미국의 동맹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에서 철군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국장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 결정이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수 결정은 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내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에서 경제파트너로까지 확대하면서 미중갈등 속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프간과 한국을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미국이 어찌됐든 아프간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미국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비전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직면해 위험만 강조하지 말고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