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산율 하락과 사망률 증가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인구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본격적인 출산율 감소는 2021년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정부의 정책대응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 신윤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합계출산율이 하락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됐다.

신 연구위원이 전국 25~39세 기혼여성 348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인 31.2%의 출산 의향이 하락했고, 4분의 1이 넘는 27.5%는 출산 계획이 약화됐으며, 15.9%는 피임행동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 약화는 저학력층, 저소득층, 비정규직 종사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더 강하게 관찰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하락이 취약계층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사회의 저출산 경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기혼여성들은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들에 비해서 출산의향이 하락할 가능성이 30~4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의향 하락 기대확률은 35.5%로 다른 집단에 비해 출산 의향 하락가능성이 30%이상 높았다. 남편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의 출산의향이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2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불안정성이 이들 집단에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안정성 증가 가 출산의향 및 계획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 연구위원은 “출산 의향과 출산계획의 하락은 2021년 출산이 아니라 그 이후 기간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 코로나19로 인한 출산력 하락은 2~3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재택 문화 확산, 가정 내 자녀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편이지만, 이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국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는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때 향후 고령화에 따라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망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며 “노인시설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젊은 세대와 고령층 세대와의 접촉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19 사망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