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논의 중인 내년 예산은 웃지 못할 촌극이다. 우선 수치를 놓고 벌이는 논의 자체가 코미디다.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예산안 초안은 올해 558조원보다 7.5%가량 늘어난599조원이다. 상징적 마지노선인 600조원만은 넘기지 않겠다는 안간힘이다. 하지만 2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데 1조원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재정 건전성이란 용어의 존재조차 의심스러운데 600조원에 매달린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 한심스러운 건 600조원을 넘기지 않는다 해도 증가율은 7.5%다. 이미 지난해 발표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증가율 6%는 물 건너 갔다. 어차피 실현 가능한 계획도 아니었다. 현정부 출범 이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에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의 고공행진이었다. 게다가 2차 추경까지만 봐도 올해 예산 규모는 604조9000억원이다. 본예산을 600조원 이하로 꽁꽁 틀어막아 봐야 추경 한 번으로 끝날 일이란 얘기다.

지금 상태로 예산이 늘어난다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기대난망이다. 어차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라는 재정 건전성 지표 자체도 건전하다 보기 어려운데 그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니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 증가 속도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넘어 경고를 보내는 건 놀랄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더 많은 돈풀기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피해 지원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뉴딜 2.0,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예산 늘려야 할 곳은 부지기수다. 여기에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퍼주기 예산까지 겹치면 600조원은 그냥 무의미한 수치다.

600조원을 지킨다 해도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이다. 전례로 보면 역시 희망사항일 뿐 1100조원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저금리 상황에서 국채 발행에 부담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내년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재정중독의 후유증은 눈덩이 이자로 되돌아온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관련 세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효율적 재정 운용밖에 길이 없다. 국회는 이달 중 상임위별로 시작될 지난해 결산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의 답을 찾아야 한다. 배정해놓고 쓰지 않은 예산 불용액만 줄여도 수십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