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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96% 이상 감축한다
탄소중립위 ‘시나리오 초안’
국민토론회 거쳐 10월 확정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LNG 발전을 전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림으로써 2018년 기준 6억8630만톤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최소 96%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e-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2540만톤, 1870만톤, 제로(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나리오 1안이 이행되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에 비해 96.3% 줄고, 2안은 97.3% 감축, 3안은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3개의 시나리오는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탄소포집기술(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해 도출됐다. 특히 전력 부문의 탄소 감축이 핵심이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수준에 따른 전망치도 다르다. 1안과 2안은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120만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3안은 280만톤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해 목표를 세웠다.

산업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5310만톤까지 배출량을 낮춘다. 2018년 기준 배출량 2억6050만톤에서 79.7%가 줄어든 수치다. 1·2·3안 모두 전망치가 같다. 이밖에도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부문에서 각각 다른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3개 방안을 두고 9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10월말 최종안을 결정한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과 함께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한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지역·성별·연령·직업·학력 등 고려, 일반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15세 이상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8월엔 학습 및 숙의 과정을 거치고 9월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할 것이며,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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