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컬렉션 중 김환기 ‘여인들과 항아리’[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미술계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한국화랑협회 등 8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문화예술계 전반에서는 제도의 도입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미술품 물납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적,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미술품 물납제가 단순히 ‘부자 감세’로 치부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물납제의 실수혜자는 담세능력이 부족한 소장자이며, 가치를 인정받은 미술품으로 납세하는 것을 조세회피나 감세로 볼 수 없다”며 “우수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를 도입해 한국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부유층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며 당정 협의 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추후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출되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