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여성가족부를 독일의 ‘가족부’를 모델로 저출생과 인구절벽의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는 부처로 격상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2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저출생‧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환골탈태해야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여가부의 기능과 위상을 전면 쇄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론의 가장 큰 원인은, 여가부가 정말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정도로,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밉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 선동 논란에 대해 여가부가 선택적, 정파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조 구청장은 하지만 “저출생·인구절벽에 부딪힌 시대에, 저는 여가부가 누구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예산(2021년 1조 2423억원)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2조 8092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그는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다보니, 현재로선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한 매머드급(장관1명, 차관3명)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 독일 사례를 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큰 그림에서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며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