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에서 유동수(왼쪽 두번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TF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제도화 입법을 추진 중인 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거래를 일부 허용하고 외국인 등에 대한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조치로, 업계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업권법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당국의 규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거래소 9곳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거래 등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입법 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가 자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인 거래도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수수료나 세금 납부를 위해 징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중 상당수가 규제 완화를 여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 징수를 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자체 환전을 하지 못하면 가상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현재 거래소마다 다른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통욀된 제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외국인 거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여당 측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장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업권법을 통환 제도화 과정에서 업계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형 거래소 대표는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을 향해 “거래소가 없어진다고 국민이 투자와 노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다른 대표 역시 “업권법 전에 규제법부터 나오는 것이 맞느냐. 지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TF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일례로 ICO(코인 공개) 과정에서 거래소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적격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 등이 나왔다”라며 “거론된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