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여년간 국내 기업들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SGI는 이 같은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동반 하락을 산업 역동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신생률은 전체 기업 중 연간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고, 소멸률은 사라진 기업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어들었다. 소멸률도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창업 이후에도 기업들은 성장성 저하라는 벽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을 기록한 기업을 의미하는 ‘고성장 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SGI 관계자는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GI는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기업 신생률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위기술 제조업 부문(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의 기업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내려갔다. 서비스업 또한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SGI는 “최근 서비스업이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면서 “기업규모 면에서도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SGI는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에 달했다.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SGI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의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산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제언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