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력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2년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력 공급 예비율이 3.8%까지 내려가면서 전력 수급 불안이 발생했고, 정부는 민간의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그 결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1000㎿급 6기의 석탄화력이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이들 석탄화력은 최근 건설이 완료됐거나 건설 중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미세먼지대책으로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는 거래제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까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식적인 조기 퇴출계획은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발전사업의 변경·취소·철회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전력 수급 불안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참여한 민간과 공공의 합작 사업이 다시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사업 중단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과연 신규 석탄발전이 조기 퇴출의 대상이 돼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신규 석탄발전의 기술적·환경적 차별성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석탄발전은 초초임계압을 적용해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 압력과 온도를 기존 초임계압 대비 최대치로 올린 것이다. 증기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효율이 높아져 연료 소비가 줄고, 탄소배출도 감소된다. 신규 석탄발전을 1GW 가동 시 온실가스는 노후 석탄발전 대비 연간 약 87만t 감축된다. 자동차 1대당 평균 탄소배출량을 연간 5.4t으로 가정하면, 대략 자동차 16만대와 맞먹는 양이다. 신규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아예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묻어버릴 수도 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말고도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주의보가 발령된 고농도 상황에서 중국 영향이 60~80% 수준으로 매우 높고, 국내 영향은 20~40% 수준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제조와 수송 분야가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해 석탄발전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면 국내 석탄발전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내륙에 미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규 석탄발전은 대기환경보전법 대비 20~40% 강화된 배출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노후 석탄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66~85% 감축 가능한 상태다.

해외 여러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력 수급 불안 속에서 과연 신규 석탄발전을 단순히 조기 퇴출의 대상으로 취급할지, 아니면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으로 고려할지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