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용어와 상품 구조를 시각화한 약관설명서가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온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이 전국 17곳의 이륜차 검사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론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 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내린다. 현재 1차에 200만원, 2차에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앞으론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왔으나 전국 17곳의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인천공항공사) 등이 추진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 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