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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소득’ 정면돌파 택했다…증세·포퓰리즘 논란 예고
기본소득토지세ㆍ탄소세 신설…“청년 200만원”
“증세없는 복지는 기만”…증세 카드로 돌파
“증세는 부담보다 혜택 많아야 흔쾌히 동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저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기본소득 논란을 정면 돌파하면서, 마타도어나 사실 왜곡 공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정책 경쟁’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원을 놓고 재정구조 개혁과 더불어 긴급한 교정과세 도입 등 증세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200만원, 일반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에 더해 보편 기본소득 1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0세 미만 청년들은 2023년 125만원을 받게 되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 후보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 폐기까지 거론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원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증세 카드’를 꺼냈다.’ 전제는 ‘국민의 동의’다. 그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여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기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과 더불어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등 신설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 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예상이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에 대해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제로경제로 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면 64조원 증세 효과가 있고, 그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일정을 5주간 연기된 상황에서 선거운동 공백기간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효과도 엿보인다. 이 후보 측은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네거티브가 만연해 정책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었다”며 “경기도정을 통해 이 후보의 정책 설계와 실행능력이 검증된만큼 각종 정책발표를 통해 본경선에서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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