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다섯 번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고심에 빠졌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이번에는 전국민 보편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연이은 당정 협의가 사실상 ‘선별 지급’으로 흘러가며 당내에서는 “또 당이 끌려갈 수는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직후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소비 활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언급하며 ‘폭넓고 두텁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첫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에게 지급한 이우 2ᆞ3ᆞ4차 재낸지원금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선별지원’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기진작 효과가 보편 지원보다 적다는 비판이 일며 여당은 그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전국민 보편지원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재난위로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막상 당정 협의가 시작되자 여당의 주장은 이번에도 ‘고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왜 줘야 하느냐’는 홍 부총리의 고집에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이날 협의 직후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문제보다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소득 상위 20%에게 돌아갈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협의에서 정부 측은 애초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정부에 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캐시백 안을 보편 지원으로 보고 한도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전 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해온 여당 측은 한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한도액을 설정키로 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카드사 캐시백을 전국민 대상 지원이라고 언급한 순간 전국민 보편지원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셈”이라며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도 정부의 고집에 여당이 지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역시 결국은 정부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그런 국민에 대해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에서 ‘카드사 포인트 지급’은 골목상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기재부는 ‘자동차나 가구 등을 못 사게 하고 백화점 이용도 제한하겠다’고 했다”라며 “그것 역시 행정 처리와 비용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여당이 정부의 주장에 또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자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든 지도부가 ‘이제는 당이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라며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선 국면에서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정은 다음 주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결론을 낸다는 입장으로, 아직 선별 지원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은 70% 안이고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70% 안을 기준으로 해서 80% 안도 논의 중이고 90% 안도 논의 중이고 전 국민 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