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장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규제를 할 때에는 매우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규제가 필수불가결하고 실효적이라는 것을 국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들은 그런 엄격한 절차 없이 너무 쉽게 도입이 되곤 한다.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집단 중 하나가 청소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됐다. 하지만 어떤 청소년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며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해주고 싶었다면 '야자'를 금지하고, 학원 심야영업을 규제하고, 경쟁식 교육을 개혁해야지 무슨 게임을 규제하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표는 "오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부 장관을 향해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 목소리를 높였다"며 "게임 셧다운제라는 헛짓을 10년이나 했으면 이젠 폐지돼야 한다. 여야 힘 합쳐서 셧다운제를 얼른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롤(온라인 게임)을 해봤느냐. '롤드컵'은 본 적이 있느냐"며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으로, 규제에 규제를 더해 틀어막기만 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