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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마약 전담 인력 15명 불과…“조직신설·증원 필요”
5년간 마약사범 검거 37% 증가
국과수, 2013년 마약과 통폐합
“국과수 뒷받침 절실한 상황”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호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7% 넘게 증가했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마약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209명으로 2016년 8853명에 비해 37.9%(3356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이 1120명에서 2608명으로 132.8% 늘고,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80명에서 748명으로 무려 835.0%나 폭증했다. 상대적으로 비대면에 익숙한 20대(3211명)와 30대(2803명) 마약사범이 대폭 늘면서다.

그러나 마약 감정·연구를 수행하는 국과수 마약 전담 인원은 단 15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2013년 마약과가 통폐합된 이후 별도의 전담 조직도 없는 상태다. 현재 국과수는 독성학과에서 약독물, 부정불량식품과 함께 마약을 다루고 있다.

[임호선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소수의 마약 인력에 대한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마약 감정 인원 1인당 감정의뢰 건수는 2016년 3297건에서 지난해 4527건으로 37.3% 증가했다. 감정의뢰 건수가 4만9453건에서 6만7909건으로 늘어나는 동안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임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국과수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과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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