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가 대북제재와 남북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의 존재가 한미 간 협력기조를 강화하기보단 오해를 키운다는 지적 때문이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차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나고, 이후 최영준 통일차관과 김 대표와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됐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저희가 하는 협의는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 2018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교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외교부와 국무부를 주축으로 하지만, 미국 재무부와 통일부 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워킹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미 불협화음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해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반 순기능보다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누적됐다는 데에 한미 양측 모두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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