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지 모임 ‘균형사다리’ 출범식에 참석해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첫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공급폭탄을 집중 투하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분양 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20년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분양 시점에서 공급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가격의 25%로 책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도 단기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보증기관의 분양보증 지연,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양가 이견 등으로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며 “공급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집값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다만 60세이상, 전년도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30 청년세대를 향해서는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어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분리가 적용되지 않아 부모와 같이 사는 2030세대의 자녀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생애최초, 저소득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20년 이상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고, 저리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거문제를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주거 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지방정부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넘겨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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