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움직이질 않는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라며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며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1987년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으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는 결단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는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다”며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국회차원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부터 청년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그 법 중에는 국민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자”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약속대로 이달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여야의 협치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며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운영중”이라며 “5년 임기의 정부가 다루기 힘든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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