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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위 30% 재난지원금 배제’…이재명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도 국민” 비판
재난지원금 방식 두고 이재명-정부 또 공방
기재부 “소득 상위 30% 재난지원금 배제”
이재명 “공무원ᆞ대기업 근로자도 우리 국민”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 검토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세금을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한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30%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일 “보편 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는 의견도 있다.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을)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 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계층 선별 지원에 더하여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왜 차별 급식이 아닌 재벌 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 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 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ᆞ여당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재부를 중심으로 재정 악화를 우려해 소득 기준 상위 30%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전국민 보편재난지원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고소득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정치권 내 파열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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