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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체공휴일 확대는 바람직, 기업 부담 줄여줘야 ‘윈-윈’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도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광복절을 비롯해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한글날·성탄절 4일을 평일에 추가로 더 쉴 수 있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은 기정사실화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국민여론도 우호적이다.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할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벤처기업 등에서는 이미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이 근무의 질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계획적인 휴일 활용을 위해 아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O월 O째 주 O요일’ 방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공휴일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과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토-일-월 사흘의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요일 오후나 저녁부터 나서면 나흘의 휴가 일정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연휴가 올해만 해도 4차례나 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관광지와 관련 산업은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다. 잘 운영하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 전략’인 셈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휴일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비용 부담 증대다. 52시간제가 시행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대체공휴일까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이 안아야 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렇다고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유급 휴일 확대에 따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획기적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근로자는 재충전된 에너지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낌없이 투입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을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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