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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험요인투성이 가계대출, 선제관리 절실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펴낸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는 제목 그대로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가계부채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규모와 증가속도 면에서 이미 위험 수위다. 올 1분기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1년 새 153조6000억원(9.5%)이나 늘었다. 증가율을 5~6%로 관리하려했던 정책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수준이다. 총량이 아닌 질을 따져봐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2008년 말(62.7%)보다는 무려 27.6%포인트 뛰었다. OECD 선진국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76.1%에서 지난해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다.

가계부채의 내용을 보면 불안 요인은 더 많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30대 이하 청년대출의 급증이다. 금융권 신규 대출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9.5%, 2018년 51.9%, 2019년 56.4%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3분기엔 무려 58.4%다. 새로 대출받은 사람 다섯 중 셋이 젊은이란 얘기다.

청년층 대출 증가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빚투’다. 취업난으로 인한 생계형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증은 주로 부동산·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따른 것이다.

청년대출 가운데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130조원(2020년말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6.1%나 증가한 것도 그런 이유다. 악성 대출, 부실 위험이 큰 20대 카드론 대출 잔액만도 8조원 수준이다. 물타기와 추격매수 등 빚이 빚을 부르는 빚투의 속성이 대출로 나타난 셈이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대출은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금융연구원이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선제 대응 방안은 총량 관리다. 부동산을 비롯한 부문별로는 기본이고 연령대와 변동금리 여부까지 별도의 총량 목표를 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연구원은 금리인상을 주문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도면 선제적이랄 것도 없다. 이제 금리상승기에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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