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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사퇴 후 열흘 넘긴 공백…차기 법무차관은 누구[촉!]
문재인 대통령 사표 수리 후 11일 지나도록 공백 그대로
‘별장 성접대’ 때 김학의 후임 인선 20일 소요 이후 최장
非검사 기조 법무부 내 발탁 가능성…강성국·이상갑 등
법무부-검찰 소통 확대 위해 檢간부 가능성 배제 못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물러난 후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인사 기조를 고려할 때 또 다시 비(非)검사 출신 인선이 유력하지만 검찰 고위간부 발탁 가능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14일 현재 법무부 차관 공백 상태가 11일간 이어지는 중이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나고 후임인 국민수 전 차관이 임명될 때까지 20일이 소요된 이후 최장 공백 상태다. 56대인 국 전 차관부터 63대인 이 전 차관까지 8명의 차관이 임명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창재 전 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이금로 전 차관이 임명될 때 3일이 걸렸을 뿐 그 밖의 경우는 공백없이 바로 후임 차관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전 차관 후임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 전 차관이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대규모 검찰 인사 구상에 발맞춘 거취 표명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 6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자리인데다,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 인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검증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전 차관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전 차관이 임명된 이후 60년 만에 기용된 비검사 출신 차관이었다. 법무부 고위직에 검찰 출신 아닌 법조인 비중을 늘리는 현 정부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후임 차관 역시 비검사 출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출신 이상갑 인권국장 등 법무부 내부 발탁설이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직 법무부 간부들은 이미 박 장관과 4개월 넘게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다시 검찰 고위간부를 발탁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박 장관이 인사와 직제개편안 논의 등을 위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며칠 사이 여러 차례 만나고 그 사실도 공개했는데, 검찰과 원활하게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 등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향후 차관 후보군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현직 검사가 법무차관으로 가려면 사직을 하고 이동해야 하는데,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어서 인사가 더 쉽다는 것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은 결국 정무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 정부 마지막 법무차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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