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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프라투자 5년 1084조원’ 상원 합의
양당, 법인세 인상없이 조율
바이든 수정안서 큰 폭 후퇴
백악관 반응 아직 안내놔
밋 롬니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이 10일(현지시간) 인프라 법안 협상에 참여한 뒤 미 의회를 나서고 있다(왼쪽). 조[AP]
맨친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이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인프라 투자 법안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2조2500억달러(약 맨친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이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인프라 투자 법안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504조2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미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10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 합의안은 법인세 인상 없이 향후 5년간 9740억달러(약 1084조620억원), 8년으로 연장될 경우 1조2000억달러(약 1335조6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인프라 법안에 8년 기한으로 2조25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기업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관련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조7000억달러로 인프라 법안 수정안을 내놨고, 공화당은 이마저도 반대해 지난달 27일 9280억달러(약 1031조6576억원) 규모의 역제안을 내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기업 법인세를 28%로 상향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타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수정안에서 약 5000억달러를 더 줄이고, 기업 법인세 인상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인프라 법안 관련 협상을 취소한 지 수 일만에 나온 것이다. 협상에는 공화당의 밋 롬니 의원과 민주당 조 맨친 의원 등 당별 5명, 총 10명이 참여했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WSJ는 이번 합의가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백악관은 물론, 의회 내에서도 더 많은 양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휘발유세 인상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밋 롬니 의원은 이날 1993년 이후 휘발유세는 그대로라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세 지수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독자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은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앞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6일 미 하원은 공화당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표결을 위한 준비 과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절차는 상원이 50 대 50 동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3월 1조9000억달러(약 2113조75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이를 활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프라 예산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로 제시한 1조7000억달러(약 1891조4200억원)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예산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예산과 미국 가족계획 예산에 대해 각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최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향후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뿐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 조정 절차 강행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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