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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도 노점상도 25%...현실 외면한 도로점용료 감면
서울 자치구, 6월 도로점용료 감면율 발표
일괄 감면에 노점상·소상공인 울상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노점상들이 손님 없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

올 6월 도로점용료 감면율 확대에 기대감을 걸었던 노점상들이 지난해와 동일한 25% 감면 소식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자치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면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감면비율도 동일해 현행 감면율 적용 방식에 차등을 부여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되며, 당해 도로부지에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자치구청장에 위임돼 있으나 서울시 세입으로 편입되고, 시는 일반회계 계정으로 세입처리하며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의류 노점상 상인 이모(38) 씨는 6월 고지 예정인 도로점용료를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일괄 감면한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피해로 생계난에 시달리는 영세 노점상들과 대기업 등 일반 회사의 감면비율은 25%로 동일하다.

이 씨는 먼저 “노점상에게 준다던 지원금은 주변에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장사가 잘 될 때도 하지 못한 사업자 등록을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서 하겠다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노점상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받지 못하게 설정한 데 따른 불만이다. 이어 “노점상에게 준다던 세금은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고, 도로점용료라도 대폭 깎아줄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계속되는 노점상 상인들의 불황에도 자치구는 노점상만 도로점용료를 대폭 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란 구나 시 등 국가 도로를 점유한 데 따른 사용료다. 현행 상태로는 노점이나 일반회사, 가게 등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되고있다. 자치구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구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이미 6월 들어 강서구, 광진구, 은평구 등 서울 자치구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율을 25%로 적용해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 고지를 유예하는 등 재량을 발휘한 사례도 있지만, 감면 비율 자체는 대부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5%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도로점용료 적용 제도 등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면 감면율이나 고지 유예 기간 등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정말 없겠냐”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율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 25%를 적용했다.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일괄 감면했고, 이미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제외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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