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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비 가계부채율 200% 첫 돌파
수입 제자리에 상환능력 악화

지난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악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잠정통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00.7%로 전년 대비 12.5%포인트 급등했다.

2011년 가계부채 비율은 152.9%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증가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다.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소득은 더디게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은 2.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던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대출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며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도 10일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만큼,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 “연준이 기준금리 검토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게 사실이지만 국내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게 맞고, 바꿔 생각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조정해 놓으면 나중을 대비한 정책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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