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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대통령, 軍 자기혁신 신뢰…軍사법체계·병영문화 개선 최선”
“대통령, 軍 스스로 변화·혁신 신뢰…신 병영문화 최선”
국방부 부실 자료 도마…여당도 “진상 규명 의지 의심”
서욱 이틀째 고개 숙여 “매우 송구…무거운 책임 통감”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 참모차장이 10일 오전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배두헌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스스로의 자정을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군은 군 사법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믿어주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모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군 당국의 부실대응과 늑장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신뢰를 내세워 군 자체 수습을 고수한 셈이다.

서 장관은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도 정면으로 거부한 상태다. 전날 국방위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안팎에서 90일 넘게 가해자를 보호한 ‘해괴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언급하자, 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저한테 맡겨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일으킨 지 벌써 수일이 지났다”며 “국방부의 관련된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는 소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거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 장관은 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2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기존 90개에 달하는 보통검찰부를 국방부와 육·해·공군 4개 검찰단으로 통합한 뒤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권한을 배제하는 등의 군사법원 개정안을 작년 7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서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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