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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자리 3개월 연속 증가, 질적 성장 고려할 때

통계청이 9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은 일자리시장에도 경기회복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1만9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4.0%로, 0.5%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오르막 일로였던 청년층(15~29세)에서도 0.9%포인트 내려갔다. 당연히 고용률(61.2%)은 올라가고 그 결과, 비경제활동인구는 19만6000명 감소했다.

큰 틀에서 고용시장의 훈풍은 완연하다. 석 달째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니 일시적인 현상은 넘어섰다. 반갑고 소망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산업별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급격한 취업자 감소다. 지난해부터 거의 매달 10만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5월에도 13만6000명이 줄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택배를 통해 구입하는 사례가 워낙 방대하고 급격하게 늘어나니 기존의 도소매 상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란 얘기다. 정부의 대책도 없어선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현업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과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출이 줄어드는 걸 걱정만 하다가 상점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스스로 업종전환이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종업원을 두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5월 6만7000명 감소) 나 홀로 사장만 늘어나는(5만3000명 증가) 현상도 우려를 불러온다. 자영업 창업이 활성화되거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영업 단위 규모의 위축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5월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유독 30대는 6만9000명이나 줄었고 40대도 6000명이 감소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어든 점도 무시해선 안 되지만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30대에서 크게 증가(3만 3000명, 14.6%)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부는 이제 고용의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만드는 규제개혁이 답이다. 생각만 바꾸면 따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없다.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의 직효약이란 걸 통계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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