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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공휴일 법안, 여야 ‘한목소리’…‘잃어버린 빨간날’ 되찾나 [정치쫌!]
강병원 "명절·어린이날 외 공휴일도 대체휴일"
6월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올해만 나흘 '혜택'
어버이날·식목일 등 추가 공휴일 지정논의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올해 공휴일은 64일로 작년보다 사흘이, 2018년보다는 닷새나 적다. 특히 지난 현충일이 일요일이었던 데다 남은 법정공휴일인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하반기 달력을 보고 우울한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람 잘 날 없는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하반기 잃어버린 빨간날’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6월 중 꼭 논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의지가 강하고 여야 간사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추석·어린이날 3개 종류 공휴일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게 했다. 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국가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6월 행안위에서는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5월 8일 어버이날(정청래 민주당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10월 2일 노인의 날(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휴일로 하는 방안이다.

위에 언급한 발의안이 모두 수용된다면 현재 15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3일씩),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인 법정공휴일은 19일이 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 2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기고, 대체공휴일 4일을 포함하면 지금보다 최대 6일을 더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야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휴일 일수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한편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주4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양 지사는 '세계 꼴찌 저출산'과 '세계 2위 노동시간'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소득 감소 없이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4일 근무제의 대선 의제화를 주장했던 조정식 시대전환 의원은 "양 지사를 출발점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주4일 근무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휴일 확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재계다.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사업장은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도 발생한다.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는 법안의 혜택을 쉬이 받을 수 있으나, 민간 부문 근로자는 대체 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돼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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