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든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7일 ‘LH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전 직원 대상 재산 등록, 실주거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취업 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신도시 조사 기능 국토부 회수, 20% 이상 인력감축 등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과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가 골자다. 관심사인 조직개편안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LH 혁신방안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부동산 실정에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LH 사태’를 가라앉히고자 정부가 사태의 본질보다는 여론무마용으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성급하게 국민 앞에 약속한 게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공적 정보의 도둑질과 투기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장치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LH 사태 중간수사 결과,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1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LH 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일부 공기업의 일탈을 가지고 말단 9급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재산등록제도를 강제하는 것에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망국적 투기를 잡으려면 공직사회가 감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과제인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선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1안),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수평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수직분리(3안) 등 3개안이 논의되는 모양이다. 이런 논의는 정부의 주거정책과 국토 균형발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언대로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면 LH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LH가 2·4 부동산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공급될 주택물량 205만가구의 60%를 맡고 있어 본연의 기능이 작동돼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세월호 사태 후 해경 해체’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LH 일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조직을 이리저리 떼어놓는다고 갑자기 공기업의 일탈이 사라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견인할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