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네티즌 수사대를 자처하는 일명 ‘방구석 코난’들이 늘어난 배경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온 지 반년이 돼 가지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고(故) 손정민 씨 실종 사망 사건 등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더욱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이 같은 논란의 근간에는 경찰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이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서 핵심 증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독립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월 출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첫 대형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고위직 수사가 미흡하다며 ‘용두사미’로 끝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결국 ‘LH 수사’는 흔들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 결과를 꾸준히 내면서 수사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도 과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이 과학적·객관적·중립적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문적인 수사 교육과 장비, 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영향력이 확대되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여론 형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졌다. 여론이 조성되고 이슈가 확산하는 환경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경찰은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관점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의해서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손정민 사건’ 같이 이슈가 되는 사건은 전문적인 공보담당관이 사회적 의구심에 충실히 대응하고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밝히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 해인 만큼 경찰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알려진 현직 총경의 뇌물 수수 사건은 검찰 권력과 다른 경찰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경찰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지휘 역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종결 완결성을 높이는 책임 수사 체계를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찰 수사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 불안해 하는 점을 알고 있다”며 “사건종결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3중 심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고급 수사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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