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위해성이 잘 알려진 액체형·고체형이 아닌 ‘필터형’ 가습기 살균제는 향균·소독 필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며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따르면 은(銀), 세라믹, 제올라이트 등 무기 성분이 포함돼 유·위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살균 부품을 포함한 가습기 필터들이 환경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유통되고 있다.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승인 신청을 한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

그런데도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나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세라믹 향균볼·제올라이트·아로마를 첨가한 미승인 가습기 살균 필터들이 아무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란 이름 대신 항균, 향균, 소독 등의 표현으로 필터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 제품도 있다. 지난해 10월 사참위가 문제를 제기한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의 가습기 살균 필터는 판매가 중지됐지만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위니아딤채 가습기 필터는 여전히 판매 중이다.

위니아 필터 중 ‘스포워셔 모이스처 캡슐 BSS필터’만 지난달 환경부 조사에서 미승인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돼 판매 금지,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위니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은 2018년 12월 말에 생산 중단됐고 2020년 10월에 판매 중지됐다”며 “본사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재고분을 판매할 수 는 있지만 당사가 판매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SS필터 독성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환경부를 상대로 독성시험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 중”이라고 했다.

소규모 업체들이 중국산 살균 필터를 이용해 가습기를 제조하거나 중국제 필터형 가습기를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더 많았다. 이들은 모두 가습기 수조에 넣어 쓰는 방식으로, 물속에서 살균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유권해석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라고 정의하고, 무기 성분의 살균 부품도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미생물 번식, 물때 방지 등을 위해 물에 첨가하는 필터 부품도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참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가습기 필터 중 상당수는 수조 속에 넣어 물에 잠긴 채 사용하는 형태로, 당국 승인 대상인 가습기 살균제로 분류돼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문제는 제품의 안전성이다. 사참위는 필터 형태로 가습기에 들어간 다양한 성분의 살균 부품에도 액체형·고체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위해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해 유·위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살균 부품은 은 함유 제품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다양한 성분의 가습기 필터가 미승인 상태로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이런 환경부의 온건한 입장에 기인한다.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미승인 필터형 가습기 살균제 유통은 계속되고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되기 전에 제조된 은나노 필터형 가습기들 역시 중고로 거래되는 실정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가습기 수조 안에 들어가는 살균 기능 필터도 가습기 살균제로, 당국 승인을 받고 판매해야 하지만 승인 신청을 한 곳은 없다”며 “지난해 10월 한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여전히 감독,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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