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정 사이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를 향한 여당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LH 쇄신, 세종 특공 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요즘 당정 협의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국민적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당정 간 이견이 없도록 보여야 하는 여당 입장이지만, 이제는 발표 내용만 봐도 당정 불협화음이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급 당정청 협의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모두발언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며 전면 폐지를 공개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전면 폐지안을 먼저 공개 요청한 것은 앞서 정부 내에서 언급됐던 쇄신안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종 특공에 대해 정부 내에서 제도 보완 수준에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 당 입장에서는 상황의 엄중함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애초 정부가 먼저 파격적 쇄신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긴급 당정청 안건을 요청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 특공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공정 이슈로 연결된다. 공무원들의 특혜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한 입장을 내야겠다는 상황 공감 하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당이 요청했고, 폐지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됐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의총 직후 김 위원장은 종부세 감경안에 대해 “6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확정하겠다”면서도 “세제를 현행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정부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부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개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정부안이 해도 너무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종부세를 현행 유지하되 납부유예, 장기거주공제 신설,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의 우회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보기에 세 감면은 거부하며 알기 힘든 조건을 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당내에서 정부 방식의 대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에서는 고성까지 오갔다. 민주당은 정부가 LH 조직과 인력을 20% 감경하고 주요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단일안을 제출하자 “돌려막기 아니냐”며 쇄신안을 사실상 퇴짜 놨다.

특히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기고 그 아래에 토지·주택·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들을 둔다는 모자회사 설립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같은 식구끼리 견제와 감독이 이뤄지겠느냐”며 “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땜질 처방을 들고 왔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협의 때마다 당정이 파열음을 내는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 표 차로 패배한 민주당은 LH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민심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판단으로,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쇄신안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당에서는 공정과 부동산 이슈가 가장 뼈 아픈데, 정부의 쇄신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상황 인식이 다른 것 같다” 며 “연이은 당정 협의 이후 당내에서는 ‘당이 정책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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