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文정부 ‘실패한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수장으로…불거지는 이념인사 논쟁 [피플앤데이터]
‘최저임금 16.4% 올린 2018년 고용참사’
경제학계서 실패로 평가하는 소득주도성장
아직도 “지표가 개선” 소주성 믿는 홍 원장
KDI,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 등 취약 우려
[연합]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 16.4%. 그해 7월 신규 취업자 수, 8년만에 가장 적은 5000명.’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설계자인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선정되면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기존 경제학계에서 실패로 평가하는 소주성 창시자가 책임을 지기보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내 최고 권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 들어서면서 이념 인사 논쟁도 불거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를 강조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7530원이 됐다. 하지만 역풍이 거셌다. 이전 수년 동안 30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그해 7월 5000명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명 감소를 기록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악화한 수치였다.

2018년 6월 홍 원장은 책임을 지고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 정부는 그 다음해까지도 소득주도성장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음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10.9%를 기록했다. 2년 평균 13.65%에 달하는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분배정책을 강화하면 성장도 따라온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류 경제학계에선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떨어졌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평균은 1.775%다.

홍 원장이 아직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원장은 지난 14일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소득주도성장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4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2배 올리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KDI가 주류 경제학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을 주된 연구 주제로 다룰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문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던 KDI가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에서 취약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미 KDI 내부에서도 홍 원장 임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KDI에서 일한 원로 연구자 19명은 홍 원장이 임명되기 전 공동성명을 내고 “문제의 인사는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경제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며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태화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