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SNS를 통해 연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권 출마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수정 방향과 관련해 말을 보탰다.

추 전 장관은 "보도에 의하면 당정은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과세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급의 60% 이상을 은행 이자로 지출하느라 결혼을 미뤘다는 40대 초반의 사연과,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에 비해 땅값이 4.5배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유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4억원 짜리 집의 보유세인 재산세는 85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4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20~30만 원"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서는 "부처님! 저에게 죽비로 내리쳐 주십시오!"라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 다시 촛불정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 이후) 몇년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며 "땀은 천대받고 땅은 목숨 값의 몇십 배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며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비난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소환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김학의 출국방해수사로 수사제목 바꿔치기를 지시한 몸통을 수사하라"고 주문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 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번 기가 찬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앞에 고개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추 전 장관의 'SNS 정치' 빈도가 잦아지면서 여의도에서는 "추 전 장관의 대권 출마가 임박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