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믿음 줘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며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뤄가자”며 “업무의 관행과 방법, 정책의 내용 등 국토부의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해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진단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매진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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