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유진 기자] # 지난 2일 오전 3시 서울 양천구 한 음식점 주차장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U-통합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 모니터에 포착됐다. 주차장에 쌓아놓은 물품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수상쩍다 여긴 관제요원은 상주 경찰관에게 이를 전파하고, 해당 지구대에 유선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이 이 남성이 물건을 담벼락으로 옮긴 뒤 훔치는 장면이 관제센터 CCTV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사건 발생 25분 만에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빅브라더 사회 논란 속에도 이처럼 CCTV가 범죄 용의자 검거와 현행범 체포까지 유용한 역할을 하면서 서울 시내 CCTV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는 올해 1월 기준 모두 7만 5431개로, 2010년 1월 기준 1만 1246개와 비교해 11년 만에 6.7배 규모로 늘었다. 특히 10개 중 7개 가량이 2016년 이후 설치된 ‘신상’이다. 연도별 설치량을 보면 2013년에는 ‘0’, 2011~12년에는 1000~2000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6년 8300대 ▷2017년 1만 100대 ▷2018년 9687대 ▷2019년 1만 232대 등 매해 약 1만대 씩 증가해 최근 5년 새 약 5만 개가 생겼다.

이번 한강공원 대학생 익사 사건에서 보듯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빗발치면 자치구가 이에 적극 부응해 온 결과다.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소란 등 생활 속 각종 민원발생을 해결하는 데 CCTV 설치만큼 간편한 게 없다. CCTV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자치구별 설치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645개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56개로 가장 적다. 5배 차로 벌어진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과 1인가구가 많은 관악구가 4909개로 강남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이어 영등포(3773개), 성북(3754개), 서초(3730개) 순이다.

목적별로는 방범용이 5만 2359개로 69.4%를 차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10.2%), 공원·놀이터(7.8%), 교통단속(7.2%), 시설안전·화재예방(2.6%), 쓰레기 무단투기(1.6%), 기타(0.9%) 순이다. 10·20대가 즐겨 찾으며 우범화가 우려되는 공원·놀이터는 5942개다.

CCTV의 양적 증가 요구 못지 않게 적재적소의 지점에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최근 연구에서 “과거에는 체계화 된 기준 없이 지자체가 신규 공공 CCTV 설치 지점을 설치할 때 민원 요청이 많은 곳 위주로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의사결정”이라며,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장소에 공공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신규 설치 장소 선정에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CCTV는 점점 더 고도화, 지능화하고 있다. 양천구의 현행범 체포 사례에 쓰인 것처럼 지능형 영상분석으로 사람, 차량 등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을 표출하는 선별관제시스템 등이다.

시는 올해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벌인다. 방범용 CCTV 신설, 저화질 카메라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9개구에 47억 원을 교부한다.

아울러 연내 서울시 마을버스 전체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한다. 지난해 전체의 절반 가량인 822대 설치에 10억 원을 들인 시는 올해도 11억 원 규모로 825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CCTV가 고화질로 교체되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등에 유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노후화 된 CCTV는 화질이 떨어져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 등으로 동선 파악때 도움이 안 된다. 승객들의 기사 폭행, 다툼에서 기사가 ‘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고화질 CCTV 설치에 마을버스 회사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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