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나라 시대 배경 모바일 게임(왼쪽), 고려 시대 배경 드라마 속 아이유 '한복'(오른쪽).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중국 게임에 등장한 한복을 두고 이른바 ‘랜선 동북공정’ 논란이 일자, 국회가 게임 내 역사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분류를 하기 전에 역사 왜곡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게임물관리위원 자격으로 ‘역사’분야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법으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역사왜곡 기준이 모호한데다 자칫 한국과 중국간 정치적 이슈로까지 불거져, 국내업체들에게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속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 차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게임물을 사전 검열하는 형태가 아닌 형태가 아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게임 유통을 막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역사 왜곡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해 기존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토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나라 황실 배경 중국 모바일게임에 등장한 의복을 두고 ‘한복’ 논란이 일었던 후궁의 법칙 [‘후궁의 법칙’ 캡처]

정치권이 앞 다퉈 내놓은 이른바 ‘동북공정 방지법’은 중국 게임 캐릭터에 한복이 등장하며 논란이 커진게 계기가 됐다. 중국의 모바일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여성 캐릭터가 가수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 속 한복과 흡사해 논란이 됐다.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 의 경우 한복의 기원을 놓고, 논란이 일자 한국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 게임의 랜선 동북공정 논란으로 격화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갈등도 커졌다. 업계도 중국이 한복, 김치 등을 자기 문화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막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칫 국내업체들에게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게임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결국 특정 문화적 색채를 나타내면 걸러내겠다는 의미인데 자칫 국내업계로 화살이 향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역사 왜곡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제기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기준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다”면서 “법안보다 게임 유저들의 자발적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경고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의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증) 발급이 가로막힌 가운데 자칫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면 국내 업체의 중국 진출에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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