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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타이 “백신 지재권 면제해야”…공화 “中·러를 이롭게 하면 안돼”

캐서린 타이(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다”며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를 호소했지만 ,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롭게 하면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백신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종식이 최우선이라며 “우리에겐 지금 당장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제약회사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백신을 생산해냈다고 칭찬하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면서 무역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종식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백신 지재권 면제가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국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인력과 자본을 들여 힘들게 이뤄낸 혁신의 성과를 중국 등에 무상으로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공고히 하기 위해 11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았다.

공화당 소속 존 코르닌 상원의원(텍사스주)은 “요즘 미국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CPTPP의 전신)에 대한 얘기가 많다”면서 “지정학적 측면이든, 경제적 효용 관점이든 (CPTPP에 미국이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다른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방국의 존재”라면서 “아태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타이 대표는 이와 관련, CPTPP 측과의 가입 협상에 있어 노동자 보호 조항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하더라도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PP는 애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2015년 10월 타결됐으나, 이듬해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 ‘TPP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돌연 탈퇴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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