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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장관후보 청문보고서 여야 갈등...국민 눈높이서 봐야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부딪치고 있다. 여론 추이를 살피는 여당의 고심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과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10일을 넘기자 추가로 시한을 정해 보고서를 넘겨 달라고 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1차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특별담화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은 것 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민심이 돌아선 것은 부동산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입법 독주에 위선과 오만, 내로남불 등이 겹친 결과다.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여당과 경직된 이념에 경도된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국정 운영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하며 타협의 공간으로 가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내각 진용을 서둘러 재구축하려는 대통령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함께 저울에 올려놓고 봐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당사자의 흠결을 찾지 못하면 배우자 등 가족까지 망라해 몰아세우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불거진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 전입, 가족 동반 해외출장,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표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원 검토 당시 당적 보유, 3개월 만에 NST 이사장 사직 등 임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 또는 사실관계는 정도를 넘어섰다.

청와대는 재보선 이후 달라진 민심을 반영하려는 당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수권 능력을 갖춘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임·박·노 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엮어서 다 결사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중시하고 순응해야 할 지점은 ‘국민 눈높이’일 것이다. 이날 정의당은 임·박 후보를 거듭 ‘데스노트’에 올렸다. 여당 내에서도 5선 비주류 이상민 의원이 최소한 그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임명에 반대했다. 소수의 목소리라 여겨 흘려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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