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직 시흥시의원 A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어제(11일)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며 “법원에서 5억6000여만원 규모의 부동산 몰수보전도 인용된 상태”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2018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 11일 강원경찰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강원도 양구군수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11일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성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아내가 2016년 연호개발지구 내 밭을 매입하고 추후 매도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이 이날 오전 전북도청 공무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무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별도로 특수본은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수사 인력을 40여명 가량 늘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꾸려진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기능이 빠지면서 경찰로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 수사가 일원화되자, 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특수본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1077건 중 일부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내·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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