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조세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필품에는 더 낮게,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인사말에서 "불공정이 심화되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자신이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등을 하면서 본 조세영역의 '특이한 현상'이 있다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그는 "개인들과 법인의 세금 체계가 상당히 다르다. 개인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분리과세한다. 부동산 알아보러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썼다든지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안 빼준다"며 "그런데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고 세율도 매우 낮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인 근로소득 이런 것 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며 "똑같은 건물인데 서민들이 가진 아파트에 대한 세금과, 빌딩 상가 이런 것에 대한 세금도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시가격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주 현실화 돼있는데, 경기도가 조사를 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더라"며 "똑같은 주택들도 서민용 작고 싼 주택은 현실화해놓고, 아주 비싼, 주택들은 현실화율이 또 낮은 것"이라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대개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원인을 진단하면서 "어떤 경우에든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로 핵심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정해야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의원 여러분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김영진, 이규민, 임종성 의원 등 이재명계 의원 1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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