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올해 1분기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지출이 큰폭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신세를 면치 못해 3월말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류덕현 중앙대 교수 기고문을 인용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국고채 물량을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6.5%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수입(88조5000억원), 세외수입(10조1000억원), 기금수입(53조5000억원)이 모두 늘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19조원, 1조5000억원, 12조1000억원 증가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증가폭이 6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1분기 소득세수는 2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으로 지난해 11월 유예됐던 세금이 1분기에 들어왔고,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늘어난 탓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잠정치 기준으로 소득세 증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양도소득세로 3조원이 늘었다.

1분기 법인세수는 20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4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기업실적이 코로나19 사태에도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지난해 19.8%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총지출도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진도율은 2.1%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주된 증가 이유였다.

늘어난 지출 때문에 세수 확대에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지난해 1분기 45조3000억원에서 15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수지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말 현재 48조6000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이에 기고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기고문을 재정동향에 인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기고문을 통해 “성장률 조기회복이 중요한 만큼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적극재정을 통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성장률이 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재정을 통한 성장률 회복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감당할지 문제도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