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관련 규범 제정 논의를 주도하고,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DEPA 가입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DEPA 추진 경과’와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 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올해 1월 7일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됐으나 DEPA는 디지털 부문 최초의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정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DEPA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내 디지털 규범 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